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허완중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 - 57 (5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 제3조는 그동안 통일조항으로 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헌법 제3조의 본질은 영토조항이다. 국가영역은 국가의 기본요소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그리고 국가영역 확정은 무엇보다도 안전보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즉 국민은 확정된 국가영역 안에서 보호받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낀다. 또한, 국가영역은 현대 영역국가 사이의 국제관계에서 중심적 지위가 있다. 따라서 국가영역을 규율하는 헌법 제3조의 구체적 해석이 지닌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3조는 통일조항보다 영토조항이라는 점에서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영토를 중심으로 국가권력이 미치는 장소적 효력 범위를 정한다. 이것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함으로써 그곳에서 살아왔고 현재 사는 한민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형성됨을 뜻한다. 따라서 영토를 확정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헌법 제3조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이 평화국가임을 표현하고 헌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려고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를 두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에서 국호로서 ‘대한’은 대통합이 된 한국을 뜻하고, ‘민국’은 민주국가나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국가가 아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를 가리킨다. 결국,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 제3조에서 ‘영토’는 영해와 영공을 제외한 좁은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특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유영토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므로, 대한민국 고유영토는 대한제국 고유영토일 수밖에 없다. 대한제국 고유영토는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송화강 상류로 보면 압록강-토문강-송화강-흑룡강(아무르강) 이남이 된다.
통일은 결국 통합된 하나의 국가를 만듦으로써 완성되므로 통일에서 영토가 중요한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영토를 규율하는 헌법 제3조는 통일에서 영토가 문제가 되는 한 통일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을 헌법적으로 비정상인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통일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헌법 제3조는 통일한국의 영역을 확정하고, 그를 통해서 통일주체의 윤곽을 제시한다. 또한, 헌법 제3조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지만, 국가보안법의 직접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described as a provision stipulating the country’s unification. However, territory is the essence of the provision. Having the nation’s territory determined constitutes one of significant factors in securing safety. People feel secured only after being protected within a defined territory. State territory also plays a central role in shaping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territorial states. Accordingly, i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at the specific meaning of Article 3, the provision governing the nation’s territory has its significance. In this regard, Article 3 should be identified as a territory provision rather than a unification provision.
As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establishes tha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it determines a spatial limit of the effects of state power, focusing on territory. This means that by defining the territory as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established around the Korean people who have lived and are living therein. As such,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defines the territory and thereby indicates the people shaping the nation‘s identity.
This is why Article 3, so called ‘territory provision’, is provided: to affirm national identity, express the Republic of Korea as a peaceful country and to specify the extent of the constitution’s reach. Under Article 3, ‘Daehan’ is the name of the country meaning the grand integration of han-kuk and ‘Min-kuk’ means neither a democratic country nor a democratic republic. Instead, it means a nation for all the people that the nation embraces. After all, ‘Daehan Minkuk’ means a nation for the Korean people. Under Article 3, ‘the territory’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excluding territorial waters and airspace.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phrase does not refer to certain area specifically, but symbolically refers to the nation’s indigenous territory. As ‘Daehan Minkuk’ has succeeded the Daehan Empire and the Shanghai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indigenous territory of ‘Daehan Minkuk’ should be the indigenous territory of the Daehan Empire. If Tomun River inscribed on the Border Monument on Mt. Baikdu is the upper Songhwa River, the indigenous territory of the Daehan Empire would be south of Amnok River-Tomun River-Songhwa River- Black Dragon River (Amur River).
As unification can be completed by forming a unified nation, it is undeniable that territory is an important issue with regard to unification. As such,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is nothing but the unification provision to the extent that territory becomes an issue in unification. Article 3 provides a ground for unification by prescribing the divis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abnormal condition. Article 3 provides the territory of the unified Korea and outlines the subjects of unification. Also, Article 3 denies North Korea’s statehood, but the provision by itself hardly constitutes a sufficient ground for the National Security Act.

#헌법 제3조 #영토조항 #통일조항 #국가영역 #영토 #영공 #영해 #고유영토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Territory provision #Unification provision #State territory #Territory #Territorial airspace #Territorial water #Indigenous territory

논문요지
Ⅰ. 머리말 :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헌법 제3조
Ⅱ. 국가영역과 영역고권
Ⅲ.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
Ⅳ. 통일조항으로서도 기능하는 헌법 제3조
Ⅴ. 맺음말 : 통일조항적 성격만 강조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 제3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 박영사

[기타자료]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 1967 / 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헌정사자료 제1집) / 국회도서관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단행본] - 김대순 / 2015 / 국제법론(제18판) / 삼영사

[단행본] - 김상훈 / 2012 / (일본이 숨겨오고 있는)대마도ㆍ독도의 비밀 / 양서각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3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협정조항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협정조항이 헌법상 영토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 한편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현행 헌법시행당시의 법률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구 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문화부장관인 피고가 납·월북작가들의 6.25 이후, 해방이후, 해방전후의 작품일반에 대하여 출판 및 판매금지처분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처분의 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면, 그 소장의 목록에 납. 월북작가들의 작품명이 일일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5헌가2 전원재판부〔합헌〕

法 제7조 제1항은 憲法裁判所 1990. 4. 2. 宣告 89헌가113 決定 등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舊法規定보다는 그 構成要件이 훨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구법 규정의 결함이었던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조금은 남아 있다. 그러나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위태롭게 한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허완중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32 이용수 11,03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헌법재판소 2016. 7. 28.자 2015헌마236 등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성중탁 저스티스 2017 .06

공법상 행위주체로서의 행정청에 관한 연구

우미형 행정법연구 2017 .02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 국민과 외국인 구별의 헌법적 의미

남중권 법학연구 2017 .02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조성제 강원법학 2016 .10

내적 안전권과 자유권적 기본권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 ‘본질적 사항 보장(Wesengehaltgarantie)’을 중심으로

성홍재 경찰학연구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