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

한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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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귀현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19 - 2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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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는것을 말한다. 규제영향분석의 실시는 실체적․절차적 의의를 가짐과 동시에 행정의 재량통제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이미 모든 선진국에서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채용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중요한 신규의 규제의 영향에 관하여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발전시킨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발전 경위 및 규제영향분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최근의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미국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제도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결할 수 없는 수단으로서 중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규제영향분석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주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행정명령 제13563호(규제개선 및 규제심사)는 행정명령 제12866호에서 설정된 모든 원칙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모든 규제입안과정에서 공중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촉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에 대해 기존의 규칙에 대한 소급적 분석을 의무지우고 있다.
셋째, 행정명령 제13579호(규제 및 독립규제행정기관)는 행정명령 제13563호와 관련하여 특히 독립규제행정기관의 기존 규칙들에 대한 소급적 분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그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완화와 규제개혁이 사회적 화두가 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제도 자체는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한 평가의 수법․절차로서 중립적인 것이며,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본래적으로 규제완화의 수법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공중참여의 확대 및 행정기관간 협력의 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특히 기존의 규제에 대한 소급적 분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means a system that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alyzes the impact that regulation exerts on economy and society. Conducting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not only has substantive and procedural significance but is expected to perform an important role as means of controlling administrative discreti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has already been employed by all advanced countries as important means of regulatory reform.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can be counted as the first country that has developed systematic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impact of important new regul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details of developmen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of the U.S.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recent executive orders that provide grounds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Firstly,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has been regarded as paramount in the U.S. as indispensable means for conducting any regulatory reform, and the legal ground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most analyses are executed not on the basis of the law but on the basis of executive orders issued by the President.
Secondly, the Executive Order 13563 (on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reconfirms all principles set forth in the Executive Order 12866, and at the same time, it guarantees and promotes public participation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roughout the regulatory planning process and imposes each executive branch a duty to analyze existing rules retrospectively.
Thirdly, the Executive Order 13579 (on Regulation and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prescribes particularly concerning the retrospective analysis of existing rules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ve Order 13563.
As seen from above, not only the rationalization and efficiency of the procedures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are improved in the U.S. but the expansion thereof is also promoted in the light of the importance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In short,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is increasing in our country, too, as deregulation and regulatory reform have become social issues.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is neutral in itself as means and procedures for evaluation based on objective information and it is not inherently means of deregulation. On such premis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promote the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and the coordination across agencies in analyzing regulatory impact, and at the same time, to facilitate retrospective analysis of existing regulation in particular.

#공중참여 #규제개혁 #규제영향분석 #독립규제행정기관 #소급적 분석 #행정명령 #public participation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retrospective analysis #executive order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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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 미국․캐나다-, 한국법제연구원, 2013.

박수헌,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평가연구 창간호(2009. 6).

박영도․한귀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Ⅱ]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윤계형․박통희․김주찬․홍완식,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한 국법제연구원, 2012.

윤현진, 규제행정법과 비용편익분석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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