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s about Problem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Jong-Ryeo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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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ong-Ryeol Park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50 - 562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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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형사조정 #형사조정위원 #회복적 사법 #범죄피해자 #조정절차 #Criminal Mediation #Criminal Mediator #Restorative Justice #Criminal Victims #Mediation Procedur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위논문] - S. N. Jang / 2013 / Operation status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criminal mediation program /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기타자료] - Supreme Prosecutors' Office / 2010 / Criminal Mediation Practical Operating Instructions -Established Rule in Supreme Prosecutors' Office No. 548, Article 3(Criminal Mediation Cases)

[기타자료] - Supreme Prosecutors' Office / 2015 / 2015 the National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Professional Education Training Instruction Manual

[학위논문] - S. H. Kim / 2012 / A Study on the Criminal Mediation /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학위논문] - J. S. Kim / 2014 / Study on the Activating Management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 Master / Hankyu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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