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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찬 (인천대학교)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9 - 83 (25page)
DOI
10.15301/jepa.2016.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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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지원(‘기후 ODA")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기후 ODA는 개도국의 CO<SUB>2</SUB>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 ODA로 인한 일인당 GDP의 증가, 이에 따른 CO<SUB>2</SUB> 배출량 증가를 고려하면, 기후 ODA 증가로 CO<SUB>2</SUB> 배출량의 감소폭은 줄어든다. 이는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CO<SUB>2</SUB> 배출량 감축보다는 다른 경제적 이유로 기후 ODA를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상위 공여국의 기후 ODA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여국은 수원국의 CO<SUB>2</SUB> 배출량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현 기후 ODA 통계가 가진 한계를 개선하고 이에 기초한 보다 정교한 실증분석은 파리협정 채택 이후 남은 과제인 기후재원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기후 ODA 현황
Ⅳ. 기후 ODA와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영향
Ⅴ.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Ⅵ. 시사점과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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