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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진 (울산대)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83 - 31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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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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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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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역량의 환경정의라는 개념 틀에 의거하여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와 삶의 질 문제를 다각도로 해석한다. 연구 대상은 핵발전소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소송(사례1), 월성 핵발전소 인근 이주 요구 및 삼중수소 피해(사례2), 부산 기장의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반대(사례3)인데, 이들 사례의 비교를 위한 분석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사례의 영향 범위는 개인과 지역사회 가운데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두는가? 둘째, 신체 능력과 환경위해(危害) 설비의 상호관련성을 포착하는 역량의 하한과 상한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세 사례에서의 신체적 역량의 하한 수준은 어떻게 서로 다른가? 셋째, 역량의 환경정의가 역량 자체뿐 아니라 분배, 절차, 승인 등 기존 환경정의의 요소까지 포괄한다고 규정할 때 각 사례는 이들 네 가지 요소의 어떤 조합으로 구성되는가? 첫째 쟁점을 분석한 결과, 사례1은 개인 차원을 좀 더 강조하고 사례2는 개인 및 지역사회 차원에 동등한 비중을 부여하며 사례3은 지역사회 차원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둘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사례1의 경우 신체적 역량의 하한 붕괴가 뚜렷하며 사례2의 경우 역량의 하한을 위협하는 수준, 사례3의 경우 잠재적 위험의 수준으로 정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정의의 주요 측면을 살피는 셋째 쟁점에 대해서는 사례1에서 역량, 분배, 절차, 사례2에서 역량, 분배, 사례3에서는 역량, 절차, 승인과 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역량의 환경정의 #건강피해 #갑상선암 소송 #이주 요구 #삼중수소 피해 #해수담수화 #environmental justice of capabilities #victimization of health #thyroid cancer #tritium victim #desalination

목차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과 분석 쟁점
3. EJC에 입각한 핵발전소 관련 세 가지 사례의 검토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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