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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0
- 수록면
- 1 - 110 (1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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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교육감 책무성]
1. 교육감의 위상과 권한
2. 책무성
3. 교육감의 책무성
[Ⅲ. 교육감 책무성 제도 : 현황과 문제]
1. 교육감의 책무성 관계 구조
2. 교육감의 책무성 확보 제도 : 주민과의 관계
3. 교육감의 책무성 확보 제도 : 교과부 장관과의 관계
4. 교육감의 책무성 확보 제도 : 지방의회와의 관계
[Ⅳ. 교육감 책무성 확보 사례]
1. 한국 사례
2. 미국 사례
3. 영국 사례
[Ⅴ. 주요 쟁점 검토]
1. 교육감 책무 범위 확정의 곤란성
2. 교육감 책무 요구의 법적 한계
3. 책무성 요구와 통제
4. 책무성 요구와 지방교육행정의 획일화
5. 책무성 기제의 중복과 과잉 통제의 가능성
[Ⅵ. 교육감 책무성 확보의 과제]
1. 교육감 책무성 확보의 방향
2. 교육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3. 교육감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Ⅶ. 요약 ·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 결론
2. 10대 정책과제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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