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번역문] 사물클라우드 :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의 교차점에서의 영국의 정보보호와 소비자법

Guido Noto La Diega; 이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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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Guido Noto La Diega (Buckinghamshire New University) 이범수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94 - 11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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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물인터넷,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간의 교차점인 이른바 사물클라우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사물’은 물리적 세계와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되는(즉, 센서 기능 그리고/또는 기기를 작동하게 하는(actuating) 기능) 연결기능을 갖춘 물리적 개체로 이해된다.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특히 제조물책임의 관점), ‘사물’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간의 불가분의 혼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물클라우드의 복잡성의 여섯 가지 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규제방법들(규제, 공동규제(co-regulation), 자기규제(self-regulation), 전체론적 접근, 세분화)을 조명한다.
영국의 법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본 논문은 영국에서 사물클라우드의 발달현황을 설명하고 사물클라우드로부터 제기되는 주요한 기술적, 법적 쟁점들 몇몇에 관해 다루도록 한다. 특히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그리고 소비자법을 중점적으로 논한다. 이 주제들은 규제당국에 의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관련 법적 쟁점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한국은 사물클라우드에 관한 그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국가로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인터넷 #사물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 #용도변경 #규제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물인터넷, 그 정의와 가능한 규제방법들
Ⅲ. 사물클라우드
Ⅳ. 사물클라우드 생태계의 복잡성
Ⅴ. 영국에서의 발달현황과 규제
Ⅵ.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Ⅶ. 소비자보호와 재산권
Ⅷ.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학술대회논문] - Aazam, M / 2014 / Cloud of Things: Integrating Internet of Things and Cloud Computing and the Issues Involved / Proceedings of 2014 11th International Bhurban Conference on Applied Sciences & Technology (IBCAST) Islamabad : 414 ~

[보고서] - Aegis Systems Ltd / 2014 / M2M Application Characteristics and Their Implications for Spectrum

[인터넷자원] - Amyx, S / / Why the Internet of Things Will Disrupt Everything

[학술지(정기간행물)] - Atzori, L / 2012 / The Social Internet of Things (SIoT) – When Social Networks Meet the Internet of Things: Concept, Architecture and Network Characterization / Computer Networks 56 : 3594 ~

[기타자료] - Benjamin, W. / 1936 /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 Zeitschrift für Sozialfors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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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Guido Noto La Diega

소속기관 Buckinghamshire New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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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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