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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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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47 - 15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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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國民들의 私的 生活關係를 規律하는 가장 基本的인 民法은 그동안 많은 學者와 實務家들의 끊임없는 硏究와 判例 等을 通하여 相當한 發展을 거듭해 온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民法 制定 當時와는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많은 變化가 있었지만, 2008年 改正 家族法을 大幅 修正하고 一般 規定은 特別한 修正이나 補完이 없이 現在에 이르고 있어 國民의 基本的인 法律關係를 제대로 支援·規律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問題點으로 擡頭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現實이다. 特히 그 中에서 爭點事案마다 多樣한 論爭이 있던 消滅時效制度는 1958年 2月 22日 法律 第471號로 制定된 以後 몇 차례에 걸쳐 改正作業을 着手하였으나 國會議決을 通過하지 못하고 任期滿了로 廢棄되었던 事例도 있었다. 하지만 繼續的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國際去來가 飛躍的으로 增加하고 있는 現在 狀況을 考慮하고, 世界的인 經濟狀況의 變化에 適切하게 對應하기 爲하여 消滅時效體系를 우리 現實에 맞게 制度的 整備가 時急히 必要하다고 본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民法 中에서 매우 複雜한 形態를 가지고 있고,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消滅時效 規定의 改正을 위하여 各國의 立法例를 살펴본 後, 이를 土臺로 우리의 現行 民法 下에서 國民의 法 感情과 情緖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立法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시효제도(Prescription System) #시효완성(Completion of Prescription) #취득시효(Acquisitive Prescription) #시효이익(Prescription Interests)

목차

요약
I. Introduction
II. Foreign legislative cases of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II. Problems of Korean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V. Improvements of the Current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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