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 : 정당금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당금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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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8 - 12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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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는, 파시즘과 같이 노골적으로 반민주적인 세력이 민주적 수단에 의거하여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유주의적인 수단을 사용할 용의가 있는 가치구속적인 민주주의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정당해산을 포함한 정당금지(party ban)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라는 뼈아픈 경험에 입각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증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정당, 폭력이나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정당,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정당이 주로 금지되고 있으며, 이처럼 새로운 정당금지의 범주는 대안적인 이론적 틀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가 개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당금지를 반민주적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당이라는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권 및 정당화 효과(legitimizing effect)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성 패러다임(legitimacy paradigm)을 검토한다. 동 이론에 따르면, 정당금지에 있어 정당의 집권가능성은 중요치 않으며, 정당 그 자체가 행한 언사와 행동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고, 정당을 해산하기보다는 결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성 패러다임은 정당의 성격 및 역할이 변화하고 다양한 정당금지의 유형이 나타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가능성으로는 정당금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단언하기 어려운 점, 오늘날에도 전통적 의미에서의 정당금지가 지속되고 있는 점, 일부 국가의 법제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동향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Militant democracy has been understood as legal and political structure to protect democracy by taking illiberal measures against those who want to overturn or destruct it through democratic institutions. Also, Party ban, including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has been regarded as an institution based on tragic experience of Hitler’s rise and the collapse of the Weimar Republic.
However, some insist that recent banning cases against parties inciting hate and discrimination, supporting terrorism and challenging the state’s identity require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 because the cases show considerable change in the threats to democracy.
This article reviews legitimacy paradigm suggested by Gur Bligh. According to Bligh, Legitimacy paradigm focuses on the legitimizing effects of participation in the electoral arena and deems the denial of such legitimacy as the main goal of the party ban. Under this paradigm, the probability that a party will come to power and destroy the democratic regime is not a relevant factor for the party ban. Also, the banning decision should be based on the institutional expressions made by the party as such. Less restrictive measures like disqualification of an electoral list or denial of state subsidies are preferable than party dissolution.
Legitimacy paradigm reflects the change in the nature of parties from voluntary organizations to public utilities. It is also a useful tool to analyze new types of party ban.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bability standard cannot fully explain the paradigm shift of party ban. Not only that, we are still witnessing classical party bans against overtly antidemocratic parties. Also, legitimacy paradigm cannot be accepted as a way of interpretation for the current institutions of some countries and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Venice Guidelines and the decisions of ECHR.

#방어적 민주주의 #정당금지 #정당해산 #정당성 패러다임 #바이마르 공화국 #Militant democracy #Party ba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Legitimacy paradigm #Weimar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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