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 IT법학의 구조와 쟁점 :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영향을 중심으로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영향을 중심으로

심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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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민 (국회)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83 - 2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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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학은 지속적이면서도 단계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IT법학의 제1단계 발전은 인터넷 보급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났으며(1990년대 후반), 제2단계 발전은 모바일 인터넷이 일상화ㆍ보편화되면서 이루어졌다(2000년대 후반). 이 과정을 통해 IT법학도 차즘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며, 그 기저에는 아키텍처(architecture)에 대한 법규범적 고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IT법학의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가상공간에만 한정되어 있던 아키텍처가 현실공간(오프라인)에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최근의 기술 발전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제3단계 IT법학의 발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기술로 인한 변화가 사회적으로 전면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이행기 IT법학’의 시기로 명명하였다.
이행기 IT법학 연구는 현재의 전통적 논제들에 더하여, 새로이 구성될 사회에 적용할 법규범적 체계 변화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아키텍처의 속성과 영향, 그리고 그 구성 및 관리의 방향을 더욱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IT법학의 고유성과 역할은 과거에 비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초창기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법규범적 담론들을 발전시키고 그것에 집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보다 심층적인 IT법학 연구와 고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IT법학 #가상현실 #인공지능 #아키텍처 #이행기 #IT Law #Virtual Reality #Artificial Intelligence #Architecture #Transition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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