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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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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105 - 1,1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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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 과학기술 선도국가들인 한국, 일본 및 대만의 과학기술 혁신기반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과학기술기반의 잠재력을 비교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국가의 과학기술혁신기반의 형태와 내용은 혁신기반(Innovation Base)과 과학기반(Science base)과 기술기반(Technology base)의 3가지의 지표를 사용하여 각 국가의 과학기술혁신 능력기반을 측정하였으며, 각각은 규모와 효율성 및 유동성 측면에서 기반의 능력과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과학기술혁신기반의 규모는 일본이 한국과 대만보다 2-6배 정도의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효율성 및 유동성 측면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높다. 대만은 투자와 인력양성 부문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논문과 특허부문에 있어 가장 높은 유동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특히 논문과 특허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많은 특허와 상대적으로 적은 논문의 경향은 전통적으로 대학중심의 기초학문 및 기초기술보다는 산업계 중심의 응용기술개발에 치중한 국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대만과 한국은 미국의 특허등록수가 미국, 일본, 독일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분야의 특허 집중도가 특히 높아, 향후 이 분야의 높은 산업발전 가능성을 전망케 한다. 대만과 한국의 특정분야 특허 집중도는 대만의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한국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의 차이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세 국가의 공통적인 취약점은 국제협력 네트워크기반의 취약이다. 이처럼 한국, 일본 및 대만은 각 국가의 과학기술정책과 국가혁신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특징적인 과학기술혁신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과학기술혁신기반의 효율성과 유동성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혁신기반 #국가혁신체제 #대만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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