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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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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331 - 3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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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구역개편의 기준과 적정구역의 문제를 정리하고 구역문제 해결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통하여, 통합과 단층제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매우 극단적이고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의 대수술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적·점진적인 구역문제 해결을 주장한다.
#구역개편 #단층제 #적정구역 #지방행정체제 #특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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