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869 - 886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이 확산되는 것과 함께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어떤 조건 하에서 민간위탁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은 서울시의 시설위탁인데, 시설위탁은 사무위탁이나 수익형 위탁, 단순용역 등 다른 유형의 위탁과는 달리 재정적인 효율성 증가도 주된 목적의 하나이겠지만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 더 큰 주안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탁기관의 특성이 공 공서비스 제공의 양과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탁기관의 규모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재무구조와 인력구조, 그리고 계약방식에 따라 민간위탁의 성과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탁기관의 특성과 민간위탁의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경쟁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민간위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경쟁을 도입·확산시키기 보다는 기존 수탁기관이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전제라면 재계약이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재계약은 기존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내실 있는 모니터링이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자립도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수탁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과가 높은 수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확대가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직업안정성이나 인력의 전문성과 같은 조직특성은 민간위탁의 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 지나친 간섭을 지양하고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시설위탁 #지방자치단체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PLS 회귀분석의 활용
추병주 ,  정윤수 지방정부연구 2012 .08
민간위탁의 단계별 운영실태 분석
추병주 ,  정윤수 한국공공관리학보 2009 .06
지자체 공유재산의 유효활용 개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공공 및 민간 참여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김주진 ,  류동주 국토연구 2016 .12
내부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자격관리 성능개선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장영현 ,  서정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 .06
서울시 민간위탁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민간위탁 평가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강병준 ,  윤건 ,  윤민석 서울도시연구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0-00127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