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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도입·작성된 2010년도와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성인지 예산서의 정형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성평등 목표 설정과 성인지 예산작성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 성인지 예산분석 방법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성인지 예산 목표설정의 경우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목표체계와 연계하여 설정한 점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목표와 성평등 목표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성인지 예산작성 대상사업 선정의 경우 초기단계로서 숫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성별 수혜분석을 충실히 할 수 없는 대상이 포함된 문제가 있다. 성인지 분석방법은 가장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제도정착을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발전과제로서 단계적 접근과 상향식 및 하향식의 절충식 접근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선과제로서 성인지 예산서의 형식, 성평등 목표체계, 성인지 예산작성 대상사업 선정, 성인지 예산분석 방법,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의 연계, 추진체계의 개선과 공무원의 교육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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