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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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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329 - 1,3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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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제3섹터의 투자효과를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분석한 것이다. 제3섹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주식회사이므로 투자의 성과는 세외수입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출자기업의 주식가치 평가와 배당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Y군 W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와 배당여부로 분석한 사례연구로써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이 되는 배당은 전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자의 실질적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회계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주식가치를 본질가치평가법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 주당가치가 10,701원으로 나타났다(1,200원/1US$ 기준). 투자금 22억 5천만원의 기회비용은 보수적으로 고려해도 8억 6,388만원인데 투자를 통해서 거둔 재무적 성과는 1억 5,772만원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Y군의 W주식회사의 출자는 재무적 관점에서는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Case study)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지만 제3섹터에 대한 지자체의 재무적투자효과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3섹터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점, 그리고 공익성 추구를 지향한다면 차라리 다른 형태의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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