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의 관점에서의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광석; 김동룡

운용의 관점에서의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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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cademic journal

Author: 이광석 김동룡

Journal: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24 No.1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2.3

Pages: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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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의 관점에서의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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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복지지출이 증가함에도 복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국민적 복지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당위 사이의 괴리는 그 원인이 복지모순에 있다고 보았다. 복지모순이란 어떤 복지제도나 복지프로그램이 다른 복지제도나 복지프로그램의 존재이유, 내용, 취지 등을 훼손하거나 또는 그 고유한 목적 달성이나 복지서비스의 제공보다도 관리나 조직의 자체 이익 추구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모순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는 개념으로, 복지모순을 없애야만 국민적 복지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 복지모순 중에 하나인 운용의 관점에서의 복지모순을 논의한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이 글은 자질이론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은 직접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에 기초하였다. 운용의 관점에서의 복지모순을 전달체계와의 관련성과 복지정책 대상집단과의 관련성으로 나누고, 전달체계와의 관련성에는 중첩, 중복, 누수를 포함하고, 복지정책 대상집단과의 관련성에는 사기, 의존, 소득역전, 부작용으로 범주화하였다. 그 중 소득역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이 집중되고 보니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들 범주들에게서 나타나는 각각의 사례를 설명하고 그 대안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일원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활용, 부처간 칸막이 해소, 깔때기 현상 개선, 복지정책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복지모순을 감추어 두기보다는 과감하게 공론화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부분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복지의 만족도가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이 글에 자리잡고 있다.

#복지모순 #복지의존 #소득역전 #운용의 관점에서의 복지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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