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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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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71 - 1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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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별 정책 차원에서 분산적으로 도입, 발전되어온 근로빈곤정책이 일반 국민과 근로 빈곤계층 수준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지, 평가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발전 방향에 미치는 함의를 찾고자 기획되었다. 조사결과는 개인배경변수보다 정책평가가 종합만족도에 더 유의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일반국민과 근로빈곤계층에서 근로빈곤정책은 정책범주 차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세부정책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보면, 사회보험 > 공공소득보장 및 일자리 정책 > 민간 소득보장 및 일자리 정책의 순을 나타내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반면, 근로빈곤층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사회보험보다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정책의 성취도가 정책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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