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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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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복지논의에 있어 보다 객관적 준거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시민의 복지인식이 보편복지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2007년과 2010년 자료를 패널프로빗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시민들의 최근 인식이 ‘수익자부담원칙’(the benefit principle)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분석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평균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보편복지에 대한 선호는 최근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높아질수록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중위소득(미만) 수준의 시민에게 세금을 더(덜) 부과하는 것을 선호하나 사회복지의 공급확대를 위한 전반적 증세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일수록 보편복지를 선호하며, 오히려 이들은 사회복지의 공급확대를 위한 증세를 더 감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수준이매우 낮다는 인식은 기술통계 상에는 시민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확률분석에서는 보편복지에 대한 선호의 정확한 표출 및 반영에 통계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가장 혼란을 주는 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는 전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렇게 정부정책과 시민 간 논의에 있어서 ‘권리(나 의무)’로서의 사회복지(기여) 보다는 복지의 기준으로서 수익의 중요성이 증대된 가운데, 본 논문은 “복지이타성”(welfare altruism)이라는 개념이 특히 소득이 증대될수록 필요하게 됨을 논의하였다.
#보편복지 #복지이타성 #복지인식 #수익자부담원칙 #패널프로빗 #benefit principle #panel probit #universal welfare #welfare altruism #welfare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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