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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402 - 422 (2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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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시설 운영자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장애인의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즉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행이 이용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 이용자의 자립향상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회의 예비조사와 사전조사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보면, 시설의 의무이행 중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의무이행은 전체자립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수에 있어서는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이행과 거주·생활지원 의무이행은 신변자립의지에,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이행은 사회적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심리적 자립의지는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았고, 시설의무이행 중 자기결정권보장 의무이행은 종속변수인 자립의지의 어느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는 장애인시설의 복지정책이 인권관점의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인권보호의 영역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의 서비스의무는 전통적 기능인 주거·일상생활지원 의무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생활지원 의무와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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