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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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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green growth)과 유럽의 그린 어바니즘(green urbanism)을 폭넓은 시각에서 비교한다.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녹색성장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그 색깔이 흐려지고 있지만, 정치/경제 등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4대강 사업을 제외한다면) 녹색성장은 가장 덜 비판받은 이전 정부의 정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린 어바니즘은 학술적으로 통일된 용어/개념은 아니지만, 주로 유럽의 도시공간에서 지난 20년 이상 시도되고 발전된 도시정책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경제,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구 도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정책의 틀과 내용을 간추리면서, 한국의 (지방) 녹색성장을 몇몇 차원에서 대조 논의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일반적인 거버넌스 체계 및 정책과정에도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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