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다자간 무역규범체제에서의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 : GATT 제20조 환경관련 무역분쟁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심영규

국제경제법연구

2015 .07

Improving the WTO Provisions on the Environment

류병운

홍익법학

2008 .01

A Study on the New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GATT/WTO

Jung-Gun Kim ,  Deok-Young Pa ,  k

국제법학회논총

1996 .06

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朴德泳

국제법학회논총

2006 .12

Harmonization of Trade and Environment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of General Exceptions under the WTO

LEE EUN-SUP

통상법률

2006 .04

GATT 예외조항의 적용 범위

조수정

서울국제법연구

2016 .06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김대순 ,  김민서

통상법률

2014 .10

The WTO’s Response to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

LEE EUN-SUP ,  Feng ,  Dong-xu

통상법률

2013 .04

WTO체제하에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의 허용범위에 관한 고찰

전정기 ,  이성형

통상법률

2007 .02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손찬현 ,  윤진나

[KIEP] 연구보고서

2001 .12

Regional Trade Agreements : Exceptions to the MFN Principle in the GATT/WTO System

In Sop PAK

무역상무연구

2015 .12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룰의 개정 : GATT 제24조를 중심으로

곽근재

산업경제연구

2000 .11

국제무역분쟁의 현황과 GATT의 역할

채욱

[KIEP] 연구보고서

1993 .11

한국의 GATT/WTO체제 경험과 국제경제법학의 발전

배연재 ,  박노형

고려법학

2014 .01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불법무역 규제 방안 연구

박효민

국제경제법연구

2018 .07

Trade and Environment :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yong-Joon Roe

국제법학회논총

2003 .08

WTO 분쟁해결기구의 환경관련 판례동향 : U.S. Shrimp Case 중심으로

이광은

무역학회지

2003 .04

무역원활화와 WTO: GATT 10조 관련 규제개혁 작업동향 및 각종 PRO 위원회의 역할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양준석

[KIEP] 격월간 OECD Focus

2002 .12

The WTO's Impact Corporate Strategy and Internationalization

서정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04 .01

WTO 환경/무역 연계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

윤창인(무역정책실/연구위원)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199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