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보조금 확인 및 평가작업

세계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강문성

[KIEP] 격월간 OECD Focus

2003 .02

수출보조금의 `보조금 철회`의미에 대한 고찰 : 호주의 자동차용 가족 보조금 케이스를 중심으로

金圭泰

통상법률

2000 .06

보육보조금의 효과 분석: 영아기본보조금을 중심으로

조윤영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007 .01

주택정책 보조금의 범위와 규모 : 국민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장경석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01

주요 국별 농업보조금 현황 및 논의 전망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박지현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2004 .03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이천기 ,  강민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 .02

미국의 보조금협약에 대한 연구

김대인

행정법연구

2017 .02

지방보조금 제도 운용환경의 변화와 발전방향

김성주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07

Regulation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WTO : A Case Study of Fisheries Subsidies and the “Chair’s Text”

Lee ,  Hyun Taik

국제경제법연구

2013 .03

청소년 유해환경과 규제의 정당성

이광호

한국청소년연구

1992 .06

해외 특정보조금 혁신사례와 시사점

구균철

지방세논집

2020 .01

수산보조금: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조일환 (해양수산부 무역진흥담당관실 사무관)

[KIEP] 격월간 OECD Focus

2003 .06

분쟁해결사례로 본 WTO의 해석논리와 한계 : 미․EU간 민간 항공기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김은영

관세학회지

2011 .12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 대책 연구 :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서정아 ,  김영희 ,  김서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12

우리나라 에너지·전력 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효과 분석 : 연산일반균형분석을 중심으로

김승래 ,  강만옥

자원·환경경제연구

2011 .01

재정분권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

배득종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4 .06

지방보조금 평가의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이삼주 ,  김성주 ,  윤태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1

우리나라 에너지ㆍ전력부문 환경관련 보조금의 규모 추정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 .02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대책

구일고등학교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