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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 의정서(런던의정서)에 중국은 2006 년 9월 26일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동 조약 가입 당시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주의 접근법, 오염자 부담원칙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정서 제16조 5항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분쟁에서 타국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이 서면으로 동의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국가의 쟁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선언(Declaration)의 형식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에 동 조약에 가입하여 중국과 함께 런던의정서 당사국이다.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지 의 내용이 중국의 해양투기로 인해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3년에 지정한 투기해역(서해병)이 2000년 한·중 어업협정 상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하수처리오니 등 산업폐기물을 현재에도 투기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해역이 오염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의의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중국의 선언이 일반 국제법상 유보나 해석선언과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런던의정서 가입국들이 형성한 유보와 선언 및 한국과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함의를 분석해 본 다음 폐기물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유사한 국제판례와 게임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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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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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환경부 / 2010 / 2009년 하수슬러지 통계
2. [보고서] - 환경부 / 2010 / 09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
3. [학술지(정기간행물)] - Fischer, G. / 2008 / Analysis of airborne microorganisms, MVOC and odour in the surrounding of composting facilitie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investigations / Int. J. Hyg. Environ. Health 211 (1) : 132 ~ 14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Pastuszka, J. S. / 2000 / Bacterial and fungal aerosol in indoor environment in Upper Silesia, Poland / Atmos. Environ 34 (22) : 3833 ~ 384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길환 / 2006 /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의 악취 배출 성상 조사 / 한국냄새환경학회지 5 (3) : 151 ~ 155
2. [보고서] - 환경부 / 2010 / 09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
3. [학술지(정기간행물)] - Fischer, G. / 2008 / Analysis of airborne microorganisms, MVOC and odour in the surrounding of composting facilitie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investigations / Int. J. Hyg. Environ. Health 211 (1) : 132 ~ 14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Pastuszka, J. S. / 2000 / Bacterial and fungal aerosol in indoor environment in Upper Silesia, Poland / Atmos. Environ 34 (22) : 3833 ~ 384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길환 / 2006 /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의 악취 배출 성상 조사 / 한국냄새환경학회지 5 (3) : 151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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