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및 정책과제

손종칠; 이동렬; 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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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동렬 (IMF) 정선영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第34卷第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53 - 19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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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정점에 이른 후 그 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 반면 고령인구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부양비의 상승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어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경제ㆍ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원인 및 추이를 짚어보고 이러한 고령화 현상이 노동시장 및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총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핵심생산인구에서 비생산가능인구로 점차 이동하면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급속한 고령화가 노동시장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 고령화에 따른 주 고용층 비중 하락 등으로 고용률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향후 연평균 GDP 성장률은 2% 초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고용률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성취할 경우에만 향후 3%대 이상의 GDP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향후 3~4%대의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퇴장이 임박한 베이비붐 세대 뿐만 아니라, 청년층ㆍ여성 등 유휴노동력의 고용률 및 노동생산성 제고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Population aging has had an enormous effort on the economy across years or even generations. In this paper, we attempt to investigate the a causes and current status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and also analyze its effects on the labor market and economic growth. Lowest-low fertility rates and rising longevity (or life expectancy) are causing a gradual decline in population growth and a shift in the age structure of population toward a greater share of the elderly. Also, especially for Korea, the speed of aging is becom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as the babyboom generation entered the elderly group. Korea is expected to enter an aged society, where the proportion is more than 14%, in three years, and a post-aged society with elderly people accounting for more than 20% in its population by 2026. In contrast, it is estimated that the share of the Korean population aged 15 to 64, that is, the working-age population, begins to decrease in 2016.
As the results of scenario analyses on macroeconomic effects of an aging population for Korea, the economic effects of an ageing population are expected to be considerable. Potential growth could be eroded unless there are large and sustained productivity gains. Population aging is estimated to reduce the country`s GDP growth rate to 2% in the long run as it leads to declines in both the employment rate and the productivity growth. Only under alternative assumptions of increased both labor productivity and employment rate, the estimated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growth would be smaller than expected and keep the GDP growth rate higher than 3%.
Thes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we need to raise awareness about population aging. Also we need to actively develop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labor policy solutions to population aging, not only aimed at the babyboom generation but also female labor force and youth genera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emerging needs of labor caused by the labor force shortage and the sluggish labor productivity.

#인구구조 #고령화 #고용 #베이비붐 세대 #경제성장 #demographic structure #population aging #employment #babyboom generation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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