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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연 (이화여대)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31 - 196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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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의 역할
박정연 사회보장법학 2016.06 학술저널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정연 法學科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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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인류는 장기에 걸친 의존적 상태와 돌봄 결여의 문제를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요양서비스제도가 확대되고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 노인요양서비스제도를 국가가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늘날 노인요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구조로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되고 있지만, 국가는 여전히 관련 제도의 구축, 수급자격의 결정은 물론 전체적인 제도 운영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요양서비스에 관한 국가역할의 근거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보장의무로부터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현실에서는 사화(私化)이론과 보장책임론의 관점에서 보다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 같은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배의 구조 속에서 국가는 직접적인 이행책임에서 물러나되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이용자의 권익과 공익에 부합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규제와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구조 조성,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장, 선택과 경쟁의 보장, 민간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나아가 네 가지 관점을 기초로 현행 노인요양서비스제도에서의 국가역할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노인요양서비스 #사화(私化) #보장책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Elderly Care Service #Privatization #the Duty to Ensure theory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ntegrated Elderly Care Servi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노인요양서비스
Ⅲ.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따른 국가의 역할
Ⅳ.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서 국가역할의 구체화
Ⅴ. 현행 노인요양서비스제도에서의 국가역할과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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