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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민 (서울대학교) 황선영 김순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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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B아파트의 2단지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집합적 행위가 텃밭 가꾸기로 구현되었다고 보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크게 외생변수(물리적 특징, 공동체 속성, 작동규칙)과 내생변수(행위의 상황)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공동텃밭 내 상호작용은 물리적 · 사회적으로 고립된 임대 아파트의 상황 하에, 탈북자와 노인과 같은 이질적인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서울시의 사업규칙에 영향을 받고 있는 형태로 발생했다. 서울시의 일률적 사업방식은 참여주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대신, 텃밭운영의 모든 사항을 리더(임차인대표회장)에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행위의 상황에서 작동하는 7가지 작동규칙은 주민에 의해 내생적으로 구축되는 대신, 사업운영에 실질적 책임을 지는 리더에 의해 일괄적으로 설정된다. 이는 서울시 지원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공동텃밭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결론에 제시하였다.
#마을공동체 사업 #집합행위의 분석 #제도분석틀 #정책평가 #사회자본 #village community project #analysis of collective action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policy evaluation #social capita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서울시 공동체 사업에 관한 논의
Ⅲ. 연구대상과 연구의 분석틀
Ⅳ. 텃밭 가꾸기 사업의 제도분석틀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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