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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경복 (고려대학교) 윤기찬 (동양대학교) 심미나 (성결대학교) 임종인 (고려대학교) 박태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037 - 1,0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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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관련된 제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고자, SERVQUAL 기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인식 수준 자체는 낮으며, 신속성, 편의성, 책임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높게 인식하지만 효율성에 대한 효과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만족하는 국민 지향적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지각인식과 효과성 인식 수준이 낮은 사항에 초점을 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National Policy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ublic Perception #SERVQUAL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방법
Ⅳ. 국민의 인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
Ⅴ.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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