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실태 :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길항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길항

남상구

doi:10.18496/kjhr.2016.08.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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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54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61 - 399 (39page)

DOI: 10.18496/kjhr.2016.08.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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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1945년 8월 일본 패전 이후 일본 교과서 기술은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길항(拮抗)하는 가운데 변화해왔다는 인식을 토대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영토문제 관련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검토에 있어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 기술되었는지 여부와 더불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각 시기별 교과서 기술과 그 변화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일본 교과서의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 영토문제 관련 기술 변화를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길항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패전 이후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은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길항하는 가운데 가해 사실 기술이 점차 확대되고 정착되었다. 최근 들어 애국주의가 고조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 축소,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과 난징대학살 피해자의 구체적인 숫자를 다수로 기술하는 등 후퇴한 측면도 있으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기술해야 한다는 국제주의의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기술과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향후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 사회나 정권의 보수화 경향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반영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자학사관의 극복을 주장한 아베 정권하에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기술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은 교과서 기술이 10년을 주기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를 법적인 근거로 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변화, 시민운동과 역사연구의 축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나카소네 정권 하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이 늘어나고 오히려 우익 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셋째, 일본 사회의 보수화와 애국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술은 영토문제에 관한 것으로,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 등을 통해 영토문제 기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정부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한 기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영토문제 관련 기술에서 국제주의는 찾아볼 수 없다.

本稿の目的は、1945年8月以後の日本の教科書記述は国際主義と愛国主義が拮抗する中で変化してきたとういう認識に基づいて、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領土問題関連の記述が具体的にどう変化したのか、そのような変化に日本政府がどのように関与してきたのか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である。検討においては、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に関する記述の内容と、歴史的な流れの中で各時期別の記述をその変化が持つ意味に注目したい。
日本の教科書の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領土問題に関する記述の変化を国際主義と愛国主義という観点から検討すると、以下のようなことが言える。
第一に、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に関する記述は、国際主義と愛国主義が拮抗する中で、加害事実の記述が拡大され、定着した。最近、愛国主義の流れが強くなり、日本軍「慰安婦」関連記述の縮小、関東大震災の際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数と南京大虐殺の数を具体的な数字ではなく「多数」と記述するなど、後退した側面もあるが、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による被害は記述すべきだという国際主義の基本的な考えは維持されている。
第二に、日本社会と政権の保守化傾向が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関連記述には直接的に反映されていない。反映される場合には制限的である。自虐史観の克服を主張した安倍政権の下で行われた教科書検定でも教科書記述の変化は制限的であった。これは、教科書記述が10年を周期として改訂される学習指導要領とその解説書を法的な根拠としているし、韓国や中国など隣国との外交関係、市民運動と歴史研究の蓄積を反映するからである。中曾根政権の時、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に関する記述が増加し、右翼的な教科書について積極的に修正を要求したことはこのような事実を表わす事例である。
第三に、日本社会の保守化と愛国主義を積極的に反映したのは、領土問題に関する記述であり、2014年から日本政府の積極的な介入により、記述が急増している。領土問題に関する記述に国際主義は全く反映され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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