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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Woongbee Son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8권 제2호 (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5 - 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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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복지 제도를 개혁하는 공식적인 정책 형성과 집행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례연구로 미국과 한국의 제도를 탐구한다. 미국과 한국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식의 복지제도를 연구한다. 사회적 맥락과 배경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사회적 가치, 경제제도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본 연구의 중심 질문은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사회 정책을 구성하느냐는 점이다. 또한, 국가의 복지정책은 포괄적인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 맥락과 사회정책 사이의 관계, 역사적 배경과 정치 체제를 둘러싼 정책 형성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국가 복지 정책의 개혁과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볼 때, 행정부의 견해와 정치권력의 이해관계가 기존의 복지 정책의 오류를 극복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자유주의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의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자활을 기본으로 한 복지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을 재단했다. 두 나라 모두 현금과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 부조의 성격을 지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부담형 지출 모델을 견지하고, 미국은 각 주를 중심으로 복지지출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방 단위에서의 변화를 자극하며 지방의 역할 강화 방향을 촉진한다는 유사점도 가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복지 지출이 줄어들고 자활의 수준은 높아졌다는 복지효율성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복지 지출과 관심의 감소는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약점도 함께 지닌다. 결론적으로 두 나라의 사회정책의 재형성은 해당 사회의 배경과 경제제도,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호혜적인 관계를 반영한다.
#Social Contexts #Social Value #Political Ideology #National Welfare #Economic system #사회적 맥락 #사회적 가치 #정치적 이데올로기 #복지국가 #경제 체제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ocial contexts : social values, political ideologies, and economic systems
Ⅲ. Comparative Study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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