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5
- 수록면
- 93 - 111 (19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고취하의 제도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신고취하 사례분석
Ⅴ. 신고취하 수요감축을 위한 제언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관세법상 신고취하의 요건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6 .05
-
관세법상 수입신고의 법리 –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1 .11
-
관세법상 수입신고의 법리 -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관세학회지
2022 .05
-
중국 관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24 .08
-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관세법 개편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2019 .12
-
관세법과 내국 세법의 우선 적용 관계
조세논총
2017 .03
-
WTO 관세평가 협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관세법 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20 .05
-
일본 관세법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8 .02
-
박정희 시기 대륙지향 외교의 배경과 특징
중소연구
2019 .08
-
환경변화에 따른 관세법 체계 전면개편 : 필요성 중심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8 .11
-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관세무역연구
2024 .06
-
EU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규정 부조화(Non-Harmonisation)와 EU의 대응
관세무역연구
2025 .03
-
관세법상 거래가격 요건의 입법 프레임 전환에 관한 논의
관세학회지
2021 .05
-
관세 잠정가격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2017 .09
-
관세법 분법 방안에 관한 시론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9 .11
-
[박형삼의 법률산책] 소취하에 대한 동의
넥스트 이코노미
2018 .11
-
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2020 .03
-
관세법 제2조 제10호 선용품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저스티스
2018 .10
-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 확정에 대한 연구
통상법률
2017 .04
-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구별
홍익법학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109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