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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9
- 수록면
- 259 - 290 (32page)
- DOI
- 10.34122/jip.2016.09.11.3.25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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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의 필요성에 기업, 지식재산활동, 산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2012년 지식재산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개별 정책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다변량 프로빗(multivariate probit)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 창출 · 활용 · 보호 정책 필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정책의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은 다른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다양한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적 특성과 대중소 등 기업의 외형적 특성보다는 기업의 과거 지식재산 활용 경험과 기업의 혁신역량이 정책의 선호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식재산권 침해를 경험한 기업들과 저기술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위조 및 모방상품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의 홍보보다는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및 혁신 특성에 맞는 정책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위조 및 모방상품 단속의 경우 저기술 산업에서 침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될 경우 보다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최신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언의 적시성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 창출 · 활용 · 보호 정책 필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정책의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은 다른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다양한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적 특성과 대중소 등 기업의 외형적 특성보다는 기업의 과거 지식재산 활용 경험과 기업의 혁신역량이 정책의 선호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식재산권 침해를 경험한 기업들과 저기술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위조 및 모방상품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의 홍보보다는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및 혁신 특성에 맞는 정책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위조 및 모방상품 단속의 경우 저기술 산업에서 침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될 경우 보다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최신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언의 적시성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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