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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0
- 수록면
- 136 - 15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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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통제를 막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다수제’와 ‘사장추천위원회’ 방안의 합리성을 짚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전문형과 조합형 공영방송 지배 구조 모델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첫째, 대통령이 핵심적인 방송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모델에서 야당의 견제 장치로 특별다수제 혹은 정치권력 과반수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하지만, 집권 정치세력의 정당성 기제로 악용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전문형과 조합형을 통한 공영방송의 국민 대표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1. 공영방송의 추락?
2. 정치권력과 공영방송
3. 공영방송의 ‘특별다수제와 사장추천위원회’ 평가
4. 결론 :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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