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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에 위치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경쟁하는 복점시장에서, 국가의 무역 정책에 따른 항만운영구조(국영화/민영화) 선택 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항만 운영구조 선택에 따른 각 기업의 이윤, 항만 사용료 수준과 항만의 이윤, 사회후생을 비교분석하고, 자유무역 정책과 관세 정책의 각 균형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 전략을 도출한다. 그 결과, (i) 관세 정책에서, 운송비와 상관없이 정부는 항만 국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지배전략이다. (ii) 관세 정책에서, 항만은 높은 항만 사용료를 설정하는 민영화 정책의 경우 더 높은 이윤을 달성하며, 국가와 항만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발생한다. (iii)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낮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정부는 항만 국영화 선택을 통해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하며, 높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항만 운영구조(민영화/국영화)에 상관없이 정부는 자유무역 정책의 경우가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기본모형
Ⅲ. 관세정책과 비교정학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erson, C. M. / 2008 / A Game-theoretic Analysis of Competition among Container Port Hubs: The Case of Busan and Shanghai / Maritime Policy & Management 35 (1) : 5 ~ 26
[학술지(정기간행물)] - Beherens, K. / 2011 / Transportation, Freight Rates, and Economic Geography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5 (2) : 280 ~ 291
[학술지(정기간행물)] - Brander, J.A. / 1983 / A Reciprocal Dumping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5 (3/4) : 313 ~ 321
[단행본] - Choi, K. / 2015 / Tariff Protection and Port Privatization: An Import-competing Approach / forthcoming in Maritime Economics & logistics
[학술지(정기간행물)] - Czerny, A. / 2014 / Hub Port Competition and Welfare Effects of Strategic Privatization / Economics of Transportation 3 (3) : 211 ~ 220
[학술지(정기간행물)] - Beherens, K. / 2011 / Transportation, Freight Rates, and Economic Geography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5 (2) : 280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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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Choi, K. / 2015 / Tariff Protection and Port Privatization: An Import-competing Approach / forthcoming in Maritime Economics &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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