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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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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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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3집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49 - 1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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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규범적 토대로서의 이상론 없이도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의론이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아마티아 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센의 정의론은 자신의 민주주의 개념 즉 공적 추론 개념을 통해 이상론 없이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의론을 제시하고자 하지만, 센의 민주주의 개념을 얇게 해석하면 공적 추론을 통해, 고착화된 부정의를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의심 때문에 민주주의 개념을 조금 두텁게 해석하면 센 자신이 비판했던 마사 누스바움처럼 너무 많은 실질적 가치들을 민주주의의 전제로 삼게 되면서 공적 추론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두터운 해석은 그 자체가 이상론적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센이 추구해왔던 이상론 없는 정의론의 목표와 배치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센의 행위주체성 개념과 존 롤즈의 도덕심리학을 통해 센의 민주주의 개념이 가진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센의 행위주체성 개념을 도덕심리학적 토대에서 발달하는 동적인 의미로 재해석하여, 분명한 부정의를 얇은 공적 추론 단계에서 발견하고 제거하여 덜 부정의한 제도를 확립하고 그 덜 부정의한 제도 덕분에 개인의 공적 추론 능력이 조금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진 공적 추론 능력은 조금 덜 분명한 부정의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나선형의 동적 구조로 발전해 나간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얇은 해석으로부터 시작해도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정의론은 개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상호 통합적 구조가 필수적임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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