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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7집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87 - 1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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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는 시민들의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본가치라고 하는 데, 롤즈의 정의론에서 자존감은 시민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인 합당한 능력과 합리성의 능력에 상응하는 ``시민적 자존감``과 ``개인적 자존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시민들의 자존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초들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시민적 자존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그런 제도 내에서 시민들이 서로를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하고, 개인적 자존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선택한 가치를 평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그런 제도 내에서 시민들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시민적 자존감이 개인적 자존감보다 우선하는데, 시민적 자존감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인 정치적 평등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적 자존감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자원들로, 차등의 원칙과 정치적 결사체가 있는데, 이들 자원들을 발전시킨다면, 롤즈의 평등주의적 민주주의 정의론은 시민적 최소치의 보장 위에 근거한 결사체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결사체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정치적 평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적 자존감의 사회적 기초를 적절히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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