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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형곤 김병연 이재완 방호경 홍이경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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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경제 및 체제의 불안정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그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비해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나 정책적 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 ■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할 당시만 해도 북한경제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에 대한 국내연구진의 관심이 높았으나, 최근 10여 년 동안 이 연구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관심은 매우 낮아진 상태 - 이러한 낮은 관심은 북한의 현재 정치체제의 경직성과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대립으로 체제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고,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역시 20여 년이 지나 현재는 체제전환정책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하에서의 경제정책 이슈로 전환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북한경제의 불안정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함. 북한경제의 변화를 예측하고, 협력 가능성이 보일 때 우리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체제전환국 및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요인을 추정하고 그 추정결과가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정책으로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단기ㆍ중기ㆍ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체제전환국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체제전환국과 비체제전환국의 특징을 비교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함. -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성장 문제를 고민함으로써 북한의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협력과정에 있어서 우리정부가 남북경협 차원에서 설정해야할 기본 방향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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