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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39권
발행연도
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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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를 공표, 2016~20년 산업발전의 주요 방향을 제시함. - 「13.5 규획」기간 내 중국은 글로벌 산업 시스템 및 산업 분업구조 재편 추세를 고려해 산업별 중점 발전 목표, 방향 및 정책 등과 관련해 일련의 변화를 시도할 계획임. ▣ 「13.5 규획」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경제공간 확장 계획으로, 새로운 국가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인터넷경제의 신속한 발전이 예상됨. - 「13.5 규획」은 산업조직, 비즈니스 모델, 공급 및 물류 체인 등 분야의 혁신을 통한 인터넷 관련 영역의 확장을 추진하고자 함. - 중국정부에서는 이미 인터넷 관련 분야 혁신의 중요성을 인지, 인터넷과 경제 간 융합을 통해 대중혁신을 촉진하고 잠재생산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13.5 규획」시기 정부는 정책적 역할과 산업의 특성 간 결합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산업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초기 진입자본을 절감하고, 생산요소간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며, 기업의 적극정과 창의성을 제고해야 함. - 정책과 시장 메커니즘 간 결합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에 제도적 보완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재정·금융 정책 개선을 통해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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