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임수호; 김준영; 홍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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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수호 김준영 홍석기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자료 연구자료 제16권 제6호

발행연도: 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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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정한 독자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먼저 2000년대 이후 언론 보도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업별 데이터를 취합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2004~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감소세 내지는 침체기로 돌아섰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 상무부 통계상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하나, 본격적 투자 시점인 2004~05년 투자액 및 투자 추세가 언론보도와 큰 차이를 보여 연도별 대북투자액 추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업별 데이터에서 정보 개선 및 추가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분리한 후, 이를 상무부 투자기업 리스트 등 9개의 추가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매칭(Matching)하여 일차적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도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도별 대북투자액을 합산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총액은 약 7억 5,998만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중국 상무부 통계에서 제시된 동 기간 유량 합산액의 1.74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북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시기인 2005~07년 기간 발생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위의 방식은 각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총 투자액이 최초 비준 시점에 모두 실행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투자기업이 많이 식별되거나 규모가 큰 광업 분야 투자가 활발한 해일수록 중국의 대북 투자액이 과도하게 추정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 광업 투자액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그 추세를 활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타 분야의 투자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다용도 품목은 제외하고, 광산 개발 관련 단일 용도만을 가진 상품 및 그 부속품의 대북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리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중국의 광산장비 수출은 설비 제공형 투자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자체 수입으로도 발생하므로, 이를 별도로 추정하여 제외한 후 추정하였다.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광업 분야 투자액과, 기업별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기타 분야의 투자액을 합산한 총액(유량합)은 2003~14년 동안 약 10억 116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국 상무부에서 제시한 대북투자액의 유량합인 4억 1,399만 달러의 2.42배에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 통계와 비교하면 연평균 4,893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집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누락분의 대부분은 설비제공형 투자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대북투자는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추론에 기초한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증가분의 상당수가 설비제공형 투자의 대가였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지하자원 부문은 산업연관효과가 낮고, 설비제공형 투자가 단기적이며 소규모임을 고려한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광산이 상당수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회복 및 발전은 정체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은 중국의 대북투자와 관련된 기존 통계보다 안정성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시론적 분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대리변수의 구성과 각각의 가정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데이터 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기반한 실증적 입증이 필요하다. 실증적 탐색 과정에서 비현실성이 드러나면 그것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현실에 근접한 추정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ime-series data of China's direct investments on North Korea from 2000 to 2015. In order to achieve such a goal, problems of official and unofficial reports related to the subject are presented first. Then, original estimates are drawn by utilizing firm-level overseas direct investment data and proxy variables. The estimation process starts from aggregation of data appeared in all press releases and earlier studies. A basic analysis on collected items suggests that China's ODI on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increased from 2004 to 2012, except for a brief period around Pyongyang's second nuclear test in 2009. Investments seem to enter a downturn after the third test in 2013. Such a trend matches the one suggested by China's Ministry of Commerce(MOFCOM) by and large; however, there wa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volume and trend of ODI from 2004 to 2005. Therefore, some revisions are needed to obtain reasonable time-series data. This paper suggested the first stage estimates by matching former data of Chinese firms to newly obtained lists. The number of samples is almost doubled even after filtering out flawed ones. Based on a more reliable set of data, estimated amount of China's investment on North Korea after 2000 is 759.98 million dollars total. This estimate is 1.74 times larger than figures reported in MOFCOM, implying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ODI turns out to be unrecorded especially during 2005-2007. In order to further include unofficial investments, the second stage estimates are presented by constructing a proxy from bilateral trade data. For example, since a large part of unreported investments take the form of barter trade, North Korea's mining facilities imports from China are likely to indicate a similar trend with Chinese ODI on DPRK mines. North Korea's own demands, deduced from government spendings data, are subtracted. The final result implied that investments not reported to MOFCOM are even more; estimated total flows are 1001.16 million USD, about 2.42 times than official figures. It is highly probable that most of the missing parts are barter-like ones, and such a type of ODI are still prevalent. The above results offers a new insight on North Korean regime's 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s. If the rise in DPRK's exports of natural resources after 2000 is mainly driven by barter-like investments from China, actual foreign exchange earnings are much lower than increments from the export surge. Considering that primary products induce only a minor inter-industrial effect and investments last a short term,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resulted in a slow recovery of North Korean industries despite normalization of mines after mid-2000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2000년대 이후 북？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발전 과정
1.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과정과 특징
2. 북한 외자 유치제도의 변화와 특징

제3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관련 통계 점검
1. 중국 상무부 통계
2. 언론 보도
3.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관련 통계

제4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1. 데이터 매칭(Matching)을 통한 추정
2. 대리변수를 이용한 추정: 대북 광산 투자를 중심으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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