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이용선; 박미성; 한석호; 문한필; 박한울; 박지원; 박성진; 정도채; 정대희; 강마야; 김윤식; 한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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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김윤식 (경상대학교) 한재환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 P213] 농업 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 - 211 (2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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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쌀 관세화 전환에 이어 2015년에는 한·중 FTA 체결로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대부분 이루어져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이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완전개방시대에 처한 한국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정립하고 분야별 발전과제와 지역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 결과와 전문가 포럼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고 비전과 발전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농업·농촌 관련 지표의 20년간 전망치 산출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모형인 KREI-KASMO를 이용하였다. 미래 비전과 과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AHP(계층의사법)를 사용하였다. 지역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3개 권역의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를 위탁하였다.
농업·농촌·식품산업의 20년 후 미래 비전을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과 살고 싶은 농촌’으로 설정하였다. 분야별 발전방향 중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미래성장산업화’, ‘국토환경보전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 ‘도농격차 해소와 살고 싶은 농촌 건설’ 등의 방향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과제로서 농업 선도 주체 및 인력 양성, 안전한 농축산물 관리체계 구축, 농촌 일자리 창출 전략이 중요도 측면과 시급성 측면 모두에서 우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도 향후 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영체 육성을 비롯한 안전 관리 체계의 구축과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역 발전 방향으로 충남 지역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책과 사업, 주체, 부문과 영역을 연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에 의한 거버넌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려면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전남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내실화함으로써 경제적·환경적·안전한 농식품을 주도하는 전략이 주효하다. 친환경 농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실천 의지와 책임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강화와 인재 육성, 유기농 농업 기술의 개발과 현장 보급·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경남지역 농가는 아열대 과일·채소 등 새로운 품목 도입에 적극적인데,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 농정과 전문 지식 및 인력을 갖춘 대학·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 확산 활동이 현장과 밀착되면 지역 혁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With rice tariffication in 2014 and the signing of the Korea-China FTA in 2015, Korea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most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EU, and China, finishing one stage of the agricultural sector’s market opening. In an era of full market opening,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vision of the future of Korea’s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nd present each field’s tasks for develop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is research, we conducted a SWOT analysis of the future environment of agriculture, rural areas, and the food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the expert forum, and derived the vision and tasks for development. We utilized KREI-KASMO,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s agricultural outlook model to calculate the estimates of indices for 20 years related to farming and rural regions. To analyze the order of priority of the tasks and the vision, we carried out in-depth expert research and employed AHP. To draw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we commissioned a study to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three areas.
We set the following vision of the future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the food industry in 20 years: “the sustainable agri-food industry and livable rural areas.” Among the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each field, “stable supply of safe agri-food” took priority over “future grow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maximization of multifunctionality of farming and rural regions,” and “a reduction in the urban-rural gap and the creation of livable rural communities.” This accords with the public opinion survey results, implying that the government policy direction should put top priority on constructing a stable supply system of safe food.
As tasks by field for achieving the vision of agriculture, rural areas, and the food industry, training leading agricultural players and human resources, establishing a management system of safe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and creating rural jobs were given priority in terms of both importance and urgenc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lso place top priority on nurturing enterprises that will lead future agriculture, building the safety control system, and creating jobs in rural reg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Chungcheongnam-do should set up a food-centered plan to construct a regional circulation system of agri-food, and should strengthen an independent committee’s governance function to link existing policies and projects, agents, sectors and fields. For the function of governance, capacity building is important and educational activities for it need to be reinforced. For Jeollanam-do’s agricultural development, it will be effective to pursue a strategy for safe, economic, and eco-friendly agro-food by promoting environment-friendly farming. To strengthen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education for enhancing farmers’ will to practic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nurture talents, and improve a system for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organic farming technologies.
The farms in Gyeongsangnam-do are actively cultivating new items such as subtropical fruit and vegetables. This province needs to pursue its development by building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Regional innovation can result from research dissemination in the field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local agricultural policy and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with expertise and human resources.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미래 농업 · 농촌 · 식품산업 전망]
1. 메가트렌드와 농업 · 농촌 · 식품산업 파급영향
2. 농업 거시지표 동향과 전망
3. 선진국 농업 · 농촌 및 농정 변화 동향
[제3장 농업 · 농촌 · 식품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1. 농업 · 농촌 · 식품산업의 비전, 이념, 목표
2. 농업 ·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분석
3. 농업 · 농촌 · 식품산업 미래비전과 전략의 중요도 분석
[제4장 지역별 농업 · 농촌 · 식품산업 발전 방향]
1. 충남 : 지역순환적 농식품체계 구축
2. 전남 : 친환경농업의 내실화
3. 영남 :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역량강화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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