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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仁豪 (경찰대학)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89 - 32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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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프라인상에서의 암표매매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암표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암표매매는 공식적인 판매처가 아니라 다수의 표를 확보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암표상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터넷전자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암표매매의 행태가 과거의 오프라인 암표매매에서 점차 사이버공간상에서 온라인암표매매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암표매매관리 · 감독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 · 경기장 · 역 · 나루터 · 정류장 등 요금을 받고 입장 · 승차 ·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겐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물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오프라인암표매매만을 명시할 뿐 온라인암표매매 관련규정이 없어 현행법상 온라인암표매매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최근에 발생하는 암표매매는 오프라인보다 주로 사이버공간상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온라인암표매매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암표매매행위는 사실상 단속 등의 적절한 관리 · 감독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 급격하게 증하고 있는 온라인암표매매 관리 · 감독의 헌법적인 의미와 함께 통제해야할 필요성이 적지 않은 온라인암표매매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 · 감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암표 #암표매매 #암표상 #온라인암표매매 #소비자의 권리 #재산권 #질서유지 #「소비자보호기본법」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 #scalped ticket #ticket scalper #online ticket scalping #consumer's right #property rights #maintenance of order #「Framework Act on Consumer Protection」 #「The Minor Offenses Act」 #「Revision of The Minor Offenses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사이버공간에서 온라인암표매매 관리 · 감독의 헌법적 의미
Ⅲ. 사이버공간상에서 온라인암표매매 관리 · 감독의 국내외 실태와 문제점 분석
Ⅳ. 사이버공간상에서 온라인암표매매 관리 · 감독의 입법방안 방향과 내용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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