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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옥연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은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7권 제5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05 - 12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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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모델 다각화를 제시하면서, 국공유지 관리청과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사업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국공유지 활용 사업모델은 토지확보 방식(사업방식)에 따라 유상임차형, 무상임차형, 출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출자형은 사업종료 시 토지반환 여부 및 출자지분배분 여부에 따라 출자형(반환형), 출자형(일반형)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유형화된 4개의 사업방식을 본 연구의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사업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출자형(일반형)이 NPV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자형(일반형)은 공공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확보를 위한 사업비 절감 및 사업종료 시 토지에 대한 자산형성이 가능하며, 관리청 입장에서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는 없으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세입자는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국공유지무상임차 #국공유지유상임차 #국공유지출자형(반환형) #국공유지출자형(일반형) #Haengbok Public Rental Housing #Publicly-owned Land Free Lease #Publicly-owned Land Paid Lease #Publicly-owned Land Investment Lease(Return Type) #Publicly-owned Land Investment(General Type)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동향 및 관련 법제도
3.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 사업모델 유형화 및 특징
4. 사례대상지 선정 및 사업모델 유형별 사업구상안
5. 사업모델 유형별 사업타당성 분석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국토교통부 / 2011 / 행복주택 개발모델 창출연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토교통부 / 2014 / 행복주택사업 업무매뉴얼 google schola [보고서] - 권혁삼 / 2015 /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옥연 / 2015 /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임대주택 확보 방안 연구 - 관리처분방식과 민간토지임차방식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6 (5) : 77 ~ 8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옥연 / 2016 / 도심 내 소규모 민간토지 활용 행복주택 공급방안 연구 / 도시설계 17 (4) : 27 ~ 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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