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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재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6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269 - 1,27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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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미국과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맺은 세이프 하버를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로 최근 대체하였다. 同 협약은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강력한 법집행, 명확한 보호 요건 및 투명성의 의무,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강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논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이전 관련 제도 정비, 개인정보 국제 협력 활동과 관련한 국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Personal data #Privacy Shield #Safe Harbor #Data Protection Directiv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접근방법
Ⅲ. 세이프 하버 합의와 무효화
Ⅳ. 유럽연합과 미국의 프라이버시 쉴드 논의
Ⅴ. 국내 정책 대응방향
Ⅵ.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References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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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Manyika, James / / 2016. Digital Glob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McKinsey Global Institute google schola [보고서] - Shayerah Ilias Akhtar / 2014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Negotiations google schola [기타자료] - Joshua P. Meltzer / 2015 /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and Transatlantic Data Flows for U.S. and EU Trade and Investment / Brookings google schola [보고서] - Catherine A. Novelli / 2015 / Growing the Digital Economy: Remarks before the Lisbon Council google schola [기타자료] - European Commission / 2013 / Restoring Trust in EU-US data flows-Frequently Asked Ques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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