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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선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소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6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279 - 1,29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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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화 기술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보호를 차세대 먹거리 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관심과 필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은 소폭 확대되었고, 정보보호 예산 부족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 성장 저해 요소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방안도 전체적인 정보보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보화 사업 내에서 일부 보안 SW, HW, 서비스에 국한되어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명확한 예산 파악 및 실질적인 예산 확대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국가 전체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예산 및 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편성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미국의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편성 방안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한국 정보화 및 정보보호 예산
Ⅲ. 미국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예산
Ⅳ. 한국과 미국의 정보보호 예산 비교 및 한국 정보보호 예산 편성 방안 문제점 분석
Ⅴ. 한국의 정보보호 예산 확대 및 개선 방안
Ⅵ.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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