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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0
- 수록면
- 133 - 165 (3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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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기술 관련한 정책설계의 방향제시이다. 이를 위해 대용량정보의 빅데이터를 개념적으로 논의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빅데이터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빅데이터의 개념적인 정의는 컴퓨터공학, 정책학, 법학의 이론을 학제간에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이론의 실증을 위해서 디지털 시대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를 대용량정보의 저작권과 빅데이터의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용량정보와 빅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정책설계와 규제구조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문제의 대상이 빅데이터 위주로 변화하였다. 둘째, 빅데이터의 특징은 ‘비정형자료의 분산기술, 자료사용권의 공개, 상대적인 가치시장, 자율적인 참여조직’ 면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대용량정보 관련 정책은 법 중심으로 설계되고, 빅데이터 관련 정책은 기술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넷째,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저작권 중심의 규제는 실효성이 상실되고, CCL위주의 자율적 규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연구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기술환경이 우세한 빅데이터 시대에 정책설계는 기술구조 기반으로 설계되고 규제가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구조기반의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에 전문성을 지닌 정책설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빅데이터 시대 정책결정은 국가가 아니 세계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시대 정책설계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선점노력이 필요하다.
사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문제의 대상이 빅데이터 위주로 변화하였다. 둘째, 빅데이터의 특징은 ‘비정형자료의 분산기술, 자료사용권의 공개, 상대적인 가치시장, 자율적인 참여조직’ 면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대용량정보 관련 정책은 법 중심으로 설계되고, 빅데이터 관련 정책은 기술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넷째,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저작권 중심의 규제는 실효성이 상실되고, CCL위주의 자율적 규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연구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기술환경이 우세한 빅데이터 시대에 정책설계는 기술구조 기반으로 설계되고 규제가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구조기반의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에 전문성을 지닌 정책설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빅데이터 시대 정책결정은 국가가 아니 세계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시대 정책설계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선점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책사례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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