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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장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남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년 서울행정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개 기관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61 - 37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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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불법사행산업 인터넷지도 분석을 통한 위험대응정책 연구
박장호 ,  조남욱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04 학술대회자료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인터넷지도 분석을 통한 위험대응정책 연구
박장호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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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불법사행산업의 규모가 국내 합법사행산업 규모를 뛰어넘을 정도로 커짐에 따라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관리 및 규제 필요성은 증가되었다. 하지만 불법사행산업의 주요 유통경로인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서버는 대부분 외국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시로 도박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어 불법사행산업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사행산업의 네트워크 분석결과 대표적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SNS 분석결과 불법사행산업은 구글 위주로 확산되어있다. SNS기반의 불법사행산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규제하는데 그 방법은 인터넷 접근을 방지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통제는 불가하다. 둘째, 불법사행산업의 사이트가 운영되는 서버는 주로 미국이나 홍콩등의 해외지역이다. 따라서 불법도박에 대한 총제나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셋째 분야별로는 인터넷포카나 카지노 등의 온라인 게임을 주로 이룬다. 이중 한국 합법사업과 관련된 사설경마는 한국마사회가 직접 통제하고 있다. 그 외 불법도박은 경찰적의 지능범죄수사과, 클링스포츠콜센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에서 통제하나 해외 지역과 인터넷 추적의 한계로 그 실효성은 미비하다. 결국 도박양성화와 중독문제해결 두 가지 정책대응을 통해 불법사행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부채에 시달리는 정부의 공공재원 마련에도 하나의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
#불법 #사행산업 #인터넷 #위험대응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및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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