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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2
- 수록면
- 35 - 4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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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복지재정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세출의 구조조정, 비과세･감면의 축소, 증세 등
Ⅱ.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
Ⅲ.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Ⅳ. 분권적인 예산운영 체계 정착을 통한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Top-Down 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 강화
Ⅴ. 공공사업의 타당성 및 관리기준 강화
Ⅵ. 예산 및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 강화
Ⅶ. 중앙과 지방간 조세구조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확대
Ⅷ.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재원부담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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