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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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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전인석 (가톨릭대학교) 박석희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년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 - 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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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에 도입되어 약 15년 동안 운영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서비스수준과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일반부속기관과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대상 기관은 2015년 2월 기준으로 174개의 1차 부속기관 중 제조기관과 자문기관 등을 제외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38개 전체와 일반부속기관 86개로 총 124개 기관이다. 책임운영기관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로는 서비스수준은 고객만족도, 운영효율성은 재정자립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기관장 직급, 기관규모, 집행적 특성과 기관 유형의 4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책임운영기관 여부는 서비스수준과 운영효율성 모두에서 일반부속기관보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제변수 중 기관장 직급, 기관규모, 집행적 특성은 두 가지 종속변수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책임운영기관이 보장받고 있는 자율성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 유형별로는 서비스수준에서는 교육훈련형과 문화형이, 운영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료형과 시설관리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차

I. 서론
Ⅱ.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모형 설정
Ⅳ. 실증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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