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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
- 수록면
- 383 - 4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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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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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산적한 문제를 풀 길은 공유정부(共有政府)밖에 없다. 무능한 정부를 더 이상 믿기 힘들다. 기존의 대립되는 여러 주장들, 이른바 권력, 부, 기회 등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대결 구도에는 출구가 없다. 새로운 시대인식을 토대로 새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롭다기 보다 18세기 칸트도 이미 말했다. 탈위상, 탈중앙, 무소유, 비전유, 비시장 등이 그것이다. 공유경제에서 요즘 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서 운영주체가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곧 공유정부의 이상이다. 디지털 시스템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자연법칙을 넘어 인공법칙으로 가는 시대를 맞으며 기존 체제에서 한시바삐 탈출해야 한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을 치를 3년이 국가운명의 분기점이다.
공유정부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 The Wealth of Nations)에 대응한 망부론(網富論, The Wealth of Networkds)으로 가능하다.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이 법, 제도, 정책으로 자본주의 기득권을 확대재생산 해 오늘의 비극을 양산했다. 이제는 더 이상 패권 시대의 그늘에 갇힐 수 없다. 이에 대한 반명제가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요하이 벤클러의 망부론이다. 시대는 전과 크게 다르다. 생명공학, 인공지능, 우주과학의 도움으로 자연법칙의 효가 약화되고 있다. 유발 하라리가 말하듯 종교, 정치, 법과 제도, 교육 등은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다. 지적설계로 생명이 유기화합물에서 비유기물로 되어 가니 신의 세계이자 인간의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주장도 외면하면 안 된다.
공유정부는 공유경제에서 말하듯 1차집단(가족)과 2차집단(정부)의 중간에 존재하는 1.5집단(공유재기반 동료생산과 사회적 생산)으로 굳이 정부, 입법, 선거 등 법과 제도를 거치지 않고 생산과 거래와 사용이 가능한 두 원(관과 민)간의 교집합영역이다. 이 영역을 넓혀 정부가 힘에 부치는 부문을 민에 맡겨 더 잘하도록 위양하는 구도를 말한다. 공직의 위상과 가치의 궤도 수정이 전제된다.
급변하는 앞으로 3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나라의 미래가 기약된다. 관과 민이 서로를 인정하고 도와 공감(共感)하며 출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 어떤 정권이 새로 들어서도 난제는 쌓이기만 할 것이다.
논문은 학술적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의 장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공유정부 민주선도’(The Democratic Initiatives for Sharing Government, DISG)의 이름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한 방법이다.
참고로 아래에 공유정부의 교집합을 그림으로 제시한다.
[그림 본문 참조]
공유정부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 The Wealth of Nations)에 대응한 망부론(網富論, The Wealth of Networkds)으로 가능하다.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이 법, 제도, 정책으로 자본주의 기득권을 확대재생산 해 오늘의 비극을 양산했다. 이제는 더 이상 패권 시대의 그늘에 갇힐 수 없다. 이에 대한 반명제가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요하이 벤클러의 망부론이다. 시대는 전과 크게 다르다. 생명공학, 인공지능, 우주과학의 도움으로 자연법칙의 효가 약화되고 있다. 유발 하라리가 말하듯 종교, 정치, 법과 제도, 교육 등은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다. 지적설계로 생명이 유기화합물에서 비유기물로 되어 가니 신의 세계이자 인간의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주장도 외면하면 안 된다.
공유정부는 공유경제에서 말하듯 1차집단(가족)과 2차집단(정부)의 중간에 존재하는 1.5집단(공유재기반 동료생산과 사회적 생산)으로 굳이 정부, 입법, 선거 등 법과 제도를 거치지 않고 생산과 거래와 사용이 가능한 두 원(관과 민)간의 교집합영역이다. 이 영역을 넓혀 정부가 힘에 부치는 부문을 민에 맡겨 더 잘하도록 위양하는 구도를 말한다. 공직의 위상과 가치의 궤도 수정이 전제된다.
급변하는 앞으로 3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나라의 미래가 기약된다. 관과 민이 서로를 인정하고 도와 공감(共感)하며 출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 어떤 정권이 새로 들어서도 난제는 쌓이기만 할 것이다.
논문은 학술적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의 장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공유정부 민주선도’(The Democratic Initiatives for Sharing Government, DISG)의 이름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한 방법이다.
참고로 아래에 공유정부의 교집합을 그림으로 제시한다.
[그림 본문 참조]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과 인식 틀
Ⅲ. 시민사회와 시장과 역할분담, 그리고 분담 가능한 영역들
Ⅳ. 학문적 · 실천적 과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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