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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염유경 (경기연구원) 황금회 (경기연구원) 박성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6. 제226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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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시사점]
[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배경과 내용]
기업의 기초체력 강화와 미래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절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국회, 정부, 기업간 협의의 결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과잉업종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지원
한국 『기업활력제고법』과 일본의 『산업활력법』은 다름
『기업활력제고법』과 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 간에 차이 존재
『기업활력제고법』은 다섯가지 효과 기대 가능
[Ⅱ. 일본의 산업활력법 적용사례]
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지원제도 이용 건수는 총 684건
일본 산업활력법을 적용한 사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
[Ⅲ.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쟁점과 정부의 대응]
대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치열한 논쟁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과 권리 침해할 가능성
근로자의 고용보호와 과잉공급의 기준이 모호
성과판단기준 선정문제와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문제
[Ⅳ. 경기도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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