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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용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6. 제223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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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북한핵, 무엇이 문제인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북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 부족한 한국과 국제사회
[Ⅱ. 북핵문제의 쟁점과 과제]
증가하는 북한의 핵능력
주목받는 ‘중국 역할론’
한국의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주장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THAAD) 등 방어수단 도입 논란
대북 제재, 북한 붕괴론
[Ⅲ. 대북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새로운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 개발 필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한국이 주도할 필요
핵이 문제인가? 북한이 문제인가?
한국의 정책적 수단 확보
필요에 기반한 대북정책 추진 필요
[북핵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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